5.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지하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채수공 (採水孔)의 소재지이고,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의 납세지는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이다.

정답: O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의 납세지는 자원이 나오거나 시설이 있는 곳이다 — 지하수는 채수공, 컨테이너는 부두 소재지다(지방세법 제144조 제1호 나목, 제2호 가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용수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자원시설세율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원자력·화력발전분만은 가감할 수 없다(지방세법 제146조 제5항).

③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정답: X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 보통징수로 걷는 것은 소방분과 조례로 정한 지하수분이다(지방세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④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정답: O

소방분은 신고납부가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해 고지하는 보통징수로 걷는다(지방세법 제1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