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법령상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조자는 담배를 제조장에서 지방세법 제53조에 따른 미납세 반출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정답: X

미납세 반출이나 면세 반출도 반출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지방세법 제55조, 제61조 제2항 제3호).

② 피우는 담배 중 제3종 엽궐련의 세율은 제2종 파이프담배와 제4종 각련의 세율보다 낮다.

정답: X

엽궐련은 1그램당 103원으로, 1그램당 36원인 파이프담배·각련보다 세율이 높다(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1호).

③ 제조자가 지방세법 제59조에 따른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정답: O

기장 누락·거짓 기장의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고, 반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더 무겁다(지방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④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가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제조장 담배가 공매·경매·파산절차로 돈으로 바뀌면 제조자가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56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