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효는 지방세법에 따른 분할납부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분할납부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연부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도 같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1호).

② 납부최고에 의해 중단된 시효는 납부최고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독촉·납부최고로 중단된 시효는 그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처음부터 새로 센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③ 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체납처분유예기간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중단과 달리 정지는 사유가 끝나면 남은 기간이 이어서 흐른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4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에 따라 제기한 채권자대위 소송이 기각되더라도 그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소송으로 정지된 시효는 소송이 각하·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정지 효력이 없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