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3년 지방직

지방세기본법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8.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

ㄴ.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없으면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ㄷ.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ㄹ.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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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지방세법 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ㄷ

    정답: X

    ㄱ·ㄷ 둘 다 틀렸다 — 새 해석은 그 뒤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는 적용할 수 있고, 기업회계는 존중하되 지방세관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른다(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제22조).

  2. ② ㄴ, ㄹ

    정답: O

    ㄴ은 장부가 있으면 장부와 증거자료로 조사·결정한다는 근거과세, ㄹ은 명의자가 아닌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한다는 실질과세다(지방세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17조 제1항).

  3. ③ ㄱ, ㄴ, ㄹ

    정답: X

    ㄴ·ㄹ은 맞지만 ㄱ이 틀렸다 — 받아들여진 해석을 뒤집어 소급과세할 수 없을 뿐, 새 해석 뒤에 성립하는 납세의무에는 새 해석을 적용한다(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ㄹ은 맞지만 ㄷ이 틀렸다 — 기업회계 기준은 공정·타당하면 존중할 뿐이고, 지방세관계법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다(지방세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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