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자송달을 받을 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이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60일 동안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전자송달 서류를 5회 연속 60일 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니라 그다음 달 1일에 철회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제2호).

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O

교부송달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③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대표자가 없으면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정답: X

연대납세의무자에게는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고지·독촉 서류만은 모두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④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주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하면 공시송달하되,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본다(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