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 2023년 지방직

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20.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지방세법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 계산), 비과세, 면세 등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ㄱ. 과세기간 중에 매매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ㄴ.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반드시 독촉절차를 거쳐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ㄷ.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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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법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ㄹ

    정답: O

    ㄱ은 매매 때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규정, ㄹ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올리는 규정으로 둘 다 조문과 같다(지방세법 제129조, 제127조 제3항).

  2. ② ㄴ, ㄷ

    정답: X

    ㄴ·ㄷ 둘 다 틀렸다 — 자동차 징수금은 독촉 없이 즉시 체납처분할 수 있고, 공매로 대금을 낸 자동차는 매수인이 낸다(지방세법 제133조, 제125조 제3항).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ㄱ은 맞지만 ㄴ·ㄷ이 틀렸다 — 매수대금을 다 낸 공매 자동차는 이전등록 전이라도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이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25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ㄷ이 틀렸다 — 자동차세 체납은 독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자동차에 바로 체납처분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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