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및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X

건설기계로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보아, 그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제12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의 지방교육 세율을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레저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고정돼, 조례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대상에서 빠진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3호, 제2항).

③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주민세 개인분 세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정답: X

주민세 개인분에 붙는 지방교육세는 세액의 100분의 10이고, 인구 50만 이상 시는 100분의 25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④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와 함께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인 제조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 제64조 (납세담보)제1항에 따라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담배 소비세분 지방교육세에 대한 담보 제공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와 함께 신고납부하고, 담배소비세 담보를 요구할 때 지방교육세분 담보도 함께 요구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5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