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의 세목에는 등록면허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등록면허세는 도세이고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구세다 — 그래서 특별시세 목록에는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② 특별자치시의 세목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포함된다.

정답: O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까지 지방세 11개 세목이 모두 들어간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5항).

③ 시ㆍ군의 세목에는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된다.

정답: X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다섯 가지뿐이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는 도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2항, 제4항).

④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정답: O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광역시 안이라도 군 지역은 도와 같은 세목 체계를 쓴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