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비과세, 소액징수면제, 특별징수 및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된다.

정답: X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해로 넘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2항).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정답: X

거주자가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다 — 사망한 경우도 사망한 날까지다(지방세법 제88조 제1항,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제3항).

③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상 납세지이지만,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사업장마다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④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및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이 포함된다.

정답: X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토지등 양도소득에만 과세되고, 청산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87조 제3항, 법인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