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X

재판상 가압류·가처분이 된 재산이라도 체납처분 대상이면 체납처분을 한다 — 사법상 보전처분이 공법상 징수를 막지 못한다(지방세징수법 제45조).

②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거두어들이지 아니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X

체납자가 압류재산을 사용하면 천연과실에 압류 효력이 없지만, 매각으로 권리가 넘어갈 때까지 거두지 않은 천연과실에는 효력이 미친다(지방세징수법 제46조).

③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체납처분을 집행한 뒤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해도 그 재산의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한다(지방세징수법 제47조 제1항).

④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연료는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지 않으면 압류할 수 있다.

정답: X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연료는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내놓았는지와 관계없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다(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