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적은 사람으로 한다.

정답: X

주된 상속자는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둘 이상이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 재산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내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체납할 때 신탁재산으로 낼 물적납세의무만 진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제119조의2 제1항).

③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으면 실제로 쓰는 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4호).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파산재단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더라도 파산선고부터 파산종결 결정까지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