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할 때는 처분을 안 날(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장에게 낸다 — 이의신청은 필수 단계가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②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여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자체는 불복 대상이 아니다 — 그 뒤 실제 부과처분이 나오면 그 처분을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다툰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

③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변호사·세무사가 아니어도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2천만원 미만이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계산착오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