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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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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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공유물·공동사업·그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내되,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2. 2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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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교부송달의 증거는 송달서에 받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고, 수령인이 이를 거부하면 거부한 사실을 송달서에 기록해 둔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항).

3. 3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지방세등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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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대통령령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63조).

4. 4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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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이 공매되면 배우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자기 공유지분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9항).

5. 5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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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6. 6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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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안 내거나 덜 내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1조 제2항).

7. 7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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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금전으로 환급한다(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8. 8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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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자도 할 수 있으며, 2019년 판까지는 기한 내 신고자만 할 수 있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9. 9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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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는 표준세율에서 빼는 특례가 아니라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특례 대상이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10. 10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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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상속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 무신고 기간 7년보다

11. 11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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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소유분 자동차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 들어간다(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12. 1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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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이 따로 정하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13. 13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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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14. 14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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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지방교육세는 신고의무를 어겨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납부의무를 어긴 때만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인다(지방세법 제153조).

15. 15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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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16. 16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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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지하자원분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고, 그 토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토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지방세법 제144조 제1호).

17. 17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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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소규모 수입판매업자는 도매업자·소매인에게 판 담배의 시·군별·품종별 수량을 안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시·군별 세액을 전전 연도 실적으로 나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3항).

18. 18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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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감면이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19. 19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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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레저세 장부 비치 의무를 어기면 신고·납부 가산세와 별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45조 제2항).

20. 20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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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면 추징하므로, 3년이 지난 때 수익사업에 써도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