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징수법상 공유재산의 공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유자가 공매재산인 공유물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이 지날 때까지 공매보증금의 제공은 필요하지 않다.

정답: X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는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 공매보증금을 제공하고 해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89조 제1항).

② 공매재산이 압류된 부부공유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권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부부공유의 동산·유가증권을 압류해 공매하면 체납자의 배우자도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89조 제2항).

③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이 공매되면 배우자는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매각대금 중 자기 공유지분 몫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81조 제9항).

④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우선매각결정을 한 후에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재공매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우선매수자가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재공매가 아니라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액 입찰자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8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