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인이 1인인 경우로 한정함)은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승계해 납부한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정답: O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가 한 수정신고만 당초 확정분을 늘려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기한후신고자의 수정신고는 이 조항에서 빠진다(지방세기본법 제35조의2 제1항).

③ 납세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 한다.

정답: X

상속으로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일반 무신고 기간 7년보다 긴 10년이 적용되고, 증여·명의신탁 취득 무신고도 같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④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납세고지에 의해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정답: O

납세고지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센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