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에 해당되지 않고,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하며, 지방세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 O

환매기간 안에 매도자가 되산 부동산 매매는 매도자·매수자의 취득 모두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②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정답: O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등기부상 본인 지분 범위 안에서는 형식적 취득이라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한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③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정답: O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도 세율 특례 대상이되,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보다 크면 그 초과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④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정답: X

면적이 늘지 않는 개수는 표준세율에서 빼는 특례가 아니라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특례 대상이다(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