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환급금 또는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세의 물납(物納) 후 재산세 부과를 취소한 경우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가 아니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매각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금전으로 환급한다(지방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②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의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정답: O

환급청구를 재촉하는 안내·통지는 권리 행사가 아니어서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3항).

③ 납세담보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지방 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한 자는 따로 납부하지 않고 그 금전으로 담보한 징수금을 바로 낼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69조 제1항).

④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보증보험증권·보증서 담보는 제출이 곧 제공이고, 금전처럼 공탁하거나 부동산처럼 저당권을 등기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