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 X

토지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30일이고, 7월 16일~31일은 건축물·선박·항공기의 납기다(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②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재산세에 대한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정답: X

수탁자에게 납부통지서를 고지한 뒤에는 위탁자가 신탁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해도 고지된 물적납세의무에 영향이 없다(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3항).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할 세액이 950만원인 경우 5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납부세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그 100분의 50 이하만 분납할 수 있어 950만원이면 475만원까지이고, 분납 기간 2개월은 당시 규정대로다(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 분납 기간은 3개월이다(지방세법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