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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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자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할 때에는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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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농업용 기계·종자, 어업용 어망·어선, 직업·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비품은 다른 재산을 내놓으면 압류할 수 없는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이다(지방세징수법 제41조 제3호).

2. 2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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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총액을 압류할 수 있다.

   급료·연금·상여금 등 급여채권은 총액의 2분의 1을 압류할 수 없고, 퇴직금도 2분의 1이 압류금지다(지방세징수법 제42조).

3. 3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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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면 그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지방세법이 별도 표로 정하므로 국세 소득세율이 바뀌어도 저절로 따라 바뀌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2조 제1항).

4. 4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세의 납부를 강제하는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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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증명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내는 것이고,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것이 아니다(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1호).

5. 5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의 제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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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등록된 국채 또는 지방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전·유가증권은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내지만,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낸다(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1항).

6. 6번지방세특례제한법

   다음중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법에서정한일반과세에 대한지방세특례를둘수있는근거법원(法源)의총개수는?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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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5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보기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조약에 따르지 않고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어 다섯 모두 해당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7. 7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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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명의신탁 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증여 무신고와 같이 10년이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나목).

8. 8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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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중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을 뺀 나머지 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9. 9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는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준인 법정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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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고지서의 도달일이 법정기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해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세고지서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나목).

10. 10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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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은 시가표준액과 비교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11. 11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부과․징수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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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재산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보통징수로만 걷는다(지방세법 제114조, 제116조 제1항).

12. 12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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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오기가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없다.

    이의신청 결정에 오기·계산착오 같은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7조 제1항).

13. 13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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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일반인의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의 유료도로

    일반인 통행용 사설도로는 비과세지만,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는 유료로 사용되는 재산이라 재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14. 14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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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납세지는 세관 소재지로 한다.

    수입판매업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도 납세지는 소매인 영업장 소재지이고, 세관 소재지는 입국자 휴대·우편 반입분의 납세지다(지방세법 제50조 제1항, 제2항).

15. 15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지방교육세의납세의무자만을모두고르면? ㄱ. 레저세납세의무자 ㄴ. 담배소비세납세의무자 ㄷ. 주민세재산분납세의무자 ㄹ. 선박의취득에대한취득세납세의무자 ㅁ. 항공기소유에대한재산세납세의무자 ㅂ. 지방소비세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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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ㅁ

    레저세·담배소비세·선박 취득세·항공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지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비세는 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16. 16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자경농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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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자경농민이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만 해당하며 농기계보관용 창고는 제외함]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법정기한까지 경감한다.

    감면 대상 농업용 창고에는 저온창고·상온창고와 함께 농기계보관용 창고도 들어간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3호).

17. 17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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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화해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

    재판상 화해는 판결문으로 보는 서류에서 빠지므로, 화해조서로 입증한 취득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 과세 사유가 아니다(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18. 18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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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국세청장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되, 처분청은 국세청장이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이다(지방세법 제72조).

19. 19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교부청구로 인하여 중단된다. ㄴ. 납세고지로 중단된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ㄷ.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에도 진행한다.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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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ㄹ

    교부청구는 시효 중단 사유이고, 납세고지로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채권자대위 소송 중에는 정지된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항, 제3항).

20. 20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범칙사건에대한처분의종류만을고르면? ㄱ. 고발 ㄴ. 몰수 ㄷ. 무혐의 ㄹ. 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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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ㄱ, ㄷ, ㄹ

    범칙사건 처분은 통고처분·고발·무혐의이고, 확증을 얻지 못하면 무혐의를 알리면서 압수를 해제한다(지방세기본법 제120조 제1항, 제1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