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정답: O

가산세까지 더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므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도 일부가 지방소비세로 나뉜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②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안 내거나 덜 내도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1조 제2항).

③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고, 과세권은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소재지 시·도에 있다(지방세법 제66조).

④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 으로 본다.

정답: O

지방소비세 불복은 국세 절차를 따르고, 처분청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