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하자원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며,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정답: O

지하자원분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고, 그 토지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면 토지 면적에 따라 나눈다(지방세법 제144조 제1호).

②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정답: X

특정자원분 발전용수는 흐르는 물로 직접 하는 수력발전만 대상이고, 양수발전은 제외한다(지방세법 제142조 제2항 제1호, 제143조 제1호).

③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정답: X

소방분은 보통징수로 걷고, 지하수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되 조례로 보통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④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더라도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으므로, 철거명령 건축물도 과세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