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정답: O

조례 감면은 3년 이내·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가 원칙이지만, 천재지변 같은 특수한 사유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감면할 수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3항, 제4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하는 감면이고, 법률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정답: O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등을 배제하는 방식의 감면은 조례로 할 수 없고,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전환을 통한 감면도 같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2항 제2호, 제3호).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감면 사항을 정비해야 하고, 그 결과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 정책에 쓰게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