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정답: X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에 부과되었거나 그 법인이 낼 징수금을 승계해 납부한다(지방세기본법 제41조).

②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공유물·공동사업·그 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해 내되, 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③ 법인이 해산할 때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을 분배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더라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 청산인은 부족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청산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족액 전부가 아니라 분배·인도한 재산가액이 한도이고, 연대납세의무도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45조 제2항).

④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X

사업양수인은 양도일 이후가 아니라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징수금에 대해, 양수한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