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한다.

정답: O

회사 정리·특별청산에 관한 법원 촉탁 등기는 비과세지만, 자본금 납입·증자·출자전환 등기는 과세한다(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

②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르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O

등록 당시 가액을 등록자 신고에 따라 정하되,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다(지방세법 제27조 제1항, 제2항).

③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면허를 받은 뒤 유효기간 종료·취소 등으로 효력이 없어져도 이미 낸 등록면허세는 돌려주지 않고, 신청 철회 등으로 면허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환급한다(지방세법 제37조).

④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는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등록」에 포함된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