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대표자가 없으면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지방세를 징수하기 유리한 자에게만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X

대표자가 없을 때 징수하기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것은 일반 서류이고, 납세고지·독촉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보낸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2항).

②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정답: O

교부송달의 증거는 송달서에 받는 수령인의 서명·날인이고, 수령인이 이를 거부하면 거부한 사실을 송달서에 기록해 둔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5항).

③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사전 반대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송달의 방식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정답: X

전자송달은 반대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송달받을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30조 제7항).

④ 서류를 송달받을 자가 주소, 거소, 사무소 및 영업소 외의 다른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요청한 경우 그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정답: X

송달받을 장소는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가운데서만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의 장소를 요청해도 그곳으로 보낼 의무는 없다(지방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