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없다.

정답: X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이 따로 정하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92조 제2항).

② 소득세법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아, 본세가 비과세면 지방소득세도 따라간다(지방세법 제90조).

③ 지방세법 제103조의22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 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넘어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돌려주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3조의22 제2항).

④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정답: O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다(지방세법 제89조 제3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