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지방세법령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세법 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X

등록면허세분 지방교육세는 자동차 등록분을 괄호로 빼 두어, 차량 등록면허세를 낸 사람은 그 몫의 지방교육세를 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2호).

②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한다.

정답: X

지방교육세는 본세 세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본세에 붙은 가산세 몫은 과세표준에서 뺀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

③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지방교육세는 신고의무를 어겨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고, 납부의무를 어긴 때만 납부지연가산세를 붙인다(지방세법 제153조).

④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액의 100분의 40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X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이고, 100분의 40은 레저세분의 비율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3호,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