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 그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O

해당 용도로 직접 쓴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3호).

②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면 추징하므로, 3년이 지난 때 수익사업에 써도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③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O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해당 용도로 직접 쓰지 않으면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2호).

④ 해당 부동산을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정답: O

2년 이상 직접 쓴 뒤 다른 용도로 바꾸면 추징하지 않지만,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는 경우는 따로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