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기본법상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범칙사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청구할 수 없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2호).

②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통지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았을 때 청구할 수 없고, 3개월을 넘으면 청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3항 제3호).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2항).

④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은 이의신청·심판청구 대상이 아니고, 부과처분이 나온 뒤 그 처분을 다툰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