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법령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등록 명의가 아니라 실제 대금을 치른 사람을 본다 — 과세기준일에 공매 대금을 낸 매수인이 이전등록 전이라도 자동차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25조 제3항).

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답: X

주행분 자동차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분의 30 범위에서 조정한다(지방세법 제136조 제2항).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정답: O

소유분 자동차세의 자동차에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신고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이 들어간다(지방세법 제124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0조).

④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자, 연장자의 순서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상속 후 이전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는 사실상 사용자가 아니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다음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