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법령상 담배 수입판매업자가 직전 연도의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장부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그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수입판매업자는 지방세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함)

①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정답: X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판매업자가 적어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1호).

②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군별, 품종별 수량

정답: O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소규모 수입판매업자는 도매업자·소매인에게 판 담배의 시·군별·품종별 수량을 안 적을 수 있고, 그러면 시·군별 세액을 전전 연도 실적으로 나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69조 제3항).

③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정답: X

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된 담배는 반출로 보아 과세하므로 그 품종별 수량은 반드시 적어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5호).

④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정답: X

훼손·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도 기장 생략 대상이 아니라 적어야 하는 사항이다(지방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