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지방세등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며,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정답: O

재산세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성립하므로 그날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를 낸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8호, 지방세법 제114조).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정답: O

가산세는 별도 세목이 아니라 의무가 정해진 그 지방세의 세목으로 걷는다 — 취득세에 붙은 가산세는 취득세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③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대통령령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63조).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O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걷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벌금, 걷고도 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지방세기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