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제출함)

①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기한후신고서를 낸 자도 결정·통지 전이고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② 수정신고는 지방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이면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가능하다.

정답: X

수정신고는 결정·경정 통지 전이면서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상호합의 같은 후발적 사유의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한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2호).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뿐만 아니라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O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뿐 아니라 기한후신고자도 할 수 있으며, 2019년 판까지는 기한 내 신고자만 할 수 있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