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방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44조에 따른 장부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정답: O

레저세 장부 비치 의무를 어기면 신고·납부 가산세와 별도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더해 보통징수한다(지방세법 제45조 제2항).

②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는 제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정답: X

경륜장이 새로 생긴 경우가 아니면 장외발매소 발매분 레저세는 경륜장등 소재지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절반씩 나눠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

③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당첨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정답: X

레저세 과세표준은 투표적중자에게 주는 당첨금이 아니라 투표권 발매금총액이다(지방세법 제42조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레저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레저세 세율은 100분의 10 단일세율이고 조례로 가감하는 규정이 없어, 표준세율 세목과 다르다(지방세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