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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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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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자격심사용 과세정보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할 때만 제공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6조 제1항 제8호).

2. 2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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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지목을 사실상 바꾼 경우는 그로 인해 가액이 늘어났을 때만 취득으로 보고, 늘어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3. 3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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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담배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 안에서 소비되면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도 반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지방세법 제56조 제1호).

4. 4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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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주민세는 균등분 납세의무자만 지방교육세를 지고 재산분·종업원분은 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5. 5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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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가압류·가처분처럼 채권금액 기준 등기인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 제한 대상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삼는다(지방세법 제27조 제4항).

6. 6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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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는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7. 7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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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은 지방소비세를 늦게 내거나 덜 내도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1조 제2항).

8. 8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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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서류는 사용본거지 관할청에 즉시 보낸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제3항).

9. 9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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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첫 사유는 계산 근거가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포함)로 달리 확정된 경우이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여기에 없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10. 10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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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

11. 1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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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같은 세목·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12. 12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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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 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료처럼 체납처분의 예로 걷는 채권 가운데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지방세와 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뺀 것이 공과금이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6호).

13. 13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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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바뀌었는데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낸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1호).

14. 14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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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와 체납처분을 못 하지만,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28조 제1항).

15. 15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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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제152조 제1항).

16. 16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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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원자력발전·화력발전분은 가감할 수 없다(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

17. 17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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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 종교 사업에 직접 쓰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18. 18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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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징수유예는 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정지 사유라, 유예기간 동안 멈췄다가 끝나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센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3호).

19. 19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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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취득세에 붙은 가산세는 취득세 세목으로 걷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까지 깎이지는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3항).

20. 20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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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법인설립후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15 %의주식을 양도하여총45 %의주식을소유하던중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55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5 %이다.

    60%에서 45%로 과점주주를 벗어났다가 55%로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이전 과점주주 때 비율 60%를 넘지 않아 취득세가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