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자료를 내야 하고, 이는 감면 신청과 별개의 사후 의무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

②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정답: X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서류는 사용본거지 관할청에 즉시 보낸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제3항).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취득세 감면 신청은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안에 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정답: O

감면 신청을 빠뜨렸더라도 과세관청이 감면 요건을 알 수 있으면 직권으로 감면하므로, 신청은 감면의 절대 요건이 아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