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답: X

후발적 경정청구의 첫 사유는 계산 근거가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포함)로 달리 확정된 경우이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여기에 없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②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정답: O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뒤에 취소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

③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정답: O

계산의 바탕이 된 계약이 성립 후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

④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정답: O

장부·증명서류 압수 등으로 처음에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다가 법정신고기한 뒤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도 후발적 사유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