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O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진다(지방세법 제150조 제4호, 제151조 제1항 제4호).

②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정답: X

출제 당시주민세는 균등분 납세의무자만 지방교육세를 지고 재산분·종업원분은 지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개정 · 현행현행은 재산분이 사업소분에 합쳐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지되, 연면적분 세액에는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5호).

③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O

부동산·기계장비·항공기·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지고, 자동차 취득분은 빠진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정답: O

레저세 납세의무자도 지방교육세를 지며, 그 세율은 레저세액의 100분의 40으로 정해져 조례로 가감할 수 없다(지방세법 제150조 제3호, 제1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