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②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정답: O

수시로 부과하는 지방세는 과세기준일과 관계없이 수시부과 사유가 생긴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③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정답: X

징수유예는 시효의 중단이 아니라 정지 사유라, 유예기간 동안 멈췄다가 끝나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센다(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3항 제3호).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정답: O

특별징수 지방소득세는 신고나 결정 같은 절차 없이 성립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고,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지방세기본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