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정답: O

취득세에 붙은 가산세는 취득세 세목으로 걷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아도 가산세까지 깎이지는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3항).

②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하면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이고, 일반 무신고가 100분의 20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2항).

③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X

소유권 소송으로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제1호).

④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과소납부에는 정률 100분의 20이 아니라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을 곱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명칭은 납부지연가산세다(지방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