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는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심사청구가 없어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90일 안에 한다(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1항).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신청·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변호사·세무사 대신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 등을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이의신청 금액 2천만원 미만이다(지방세기본법 제93조 제2항).

③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대신 조기 결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신청 내용대로 즉시 결정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88조 제6항).

④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정답: O

통고처분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는 처분이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처분과 과태료 부과도 같다(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