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고충민원 처리·세무상담 등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게 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2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고, 장부 은닉·제출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답: X

같은 세목·같은 과세연도의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제2호).

④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세무조사뿐 아니라 범칙사건조사에서도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지방세기본법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