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주민세

정답: X

주민세는 주소나 사업소를 두었다는 사실에 매기는 세목이라 부동산 취득과 함께 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5조).

② 지방교육세

정답: O

부동산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취득세에 붙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제152조 제1항).

③ 등록면허세

정답: X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빠지므로, 취득세를 낸 부동산의 이전 등기에는 등록면허세가 없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④ 지방소득세

정답: X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에 따라붙는 세목이라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라 팔아 양도소득이 생길 때 낸다(지방세법 제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