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및퇴직소득에대한개인지방소득세과세표준과 구분하여계산한다.

정답: O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퇴직소득과 과세표준을 따로 계산하는 분류과세다(지방세법 제103조 제1항).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 O

양도소득분의 공제·감면세액이 산출세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돌려주거나 다음 해로 넘기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03조의4).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득세 양도소득 확정신고를 하면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세지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7 제1항).

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는 해야 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