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정답: X

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 종교 사업에 직접 쓰는 경우에도 재산세를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②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O

종교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5년 안에 수익사업에 쓰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1호).

③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성당․사찰․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정답: O

출제 당시법인 사업장 중 교회·성당·사찰·불당·향교처럼 종교의식을 하는 곳은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6항). 개정 · 현행현행은 주민세 사업소분 중 기본세율분을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6항).

④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답: O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추징하고, 3년 안에 직접 쓰지 않아도 추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