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정답: X

지목을 사실상 바꾼 경우는 그로 인해 가액이 늘어났을 때만 취득으로 보고, 늘어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제10조 제3항).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취득한 부동산도 공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서로 교환, 대가 지급 입증이면 증여가 아닌 유상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③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임차 수입 간주취득은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에만 적용되고, 취득자는 소유자인 외국인이 아니라 수입하는 자다(지방세법 제7조 제6항).

④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체구조부와 한 몸을 이루는 조작설비·부대설비는 다른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