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정답: X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다(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냈으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물리지 않는다(지방세법 제30조 제4항).

③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정답: X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천분의 8이고, 1천분의 15는 상속 외 무상 이전 등기의 세율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정답: O

가압류·가처분처럼 채권금액 기준 등기인데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목적물 가액이나 처분 제한 대상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삼는다(지방세법 제2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