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걷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과 수입분을 걷는 세관장이 특별징수한다(지방세법 제68조).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고, 2019년 당시 세율은 100분의 15였다(지방세법 제69조). 개정 · 현행현행 세율은 1천분의 253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2항).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정답: O

지방소비세는 재화·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소재지 시·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시·도세다(지방세법 제66조).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X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은 지방소비세를 늦게 내거나 덜 내도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지방세법 제7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