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정답: O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은 특정부동산으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다(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②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에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45조 제2항).

③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정답: O

특정부동산분은 재산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보통징수이고, 특정자원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이다(지방세법 제147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X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원자력발전·화력발전분은 가감할 수 없다(지방세법 제14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