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설립시4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2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6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60 %이다.

정답: O

설립 때 40%로 과점주주가 아니던 주주가 20%를 더 사 60%가 되면 처음 과점주주가 된 것이라 60% 전부를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② 법인설립시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7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10 %이다.

정답: O

설립 때부터 60%인 과점주주가 10%를 더 사면 설립 시 지분은 빼고 늘어난 10%만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③ 법인설립후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70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10 %이다.

정답: O

설립 뒤 60%를 가진 과점주주가 70%로 늘리면 이전 최고비율을 넘은 10%만 취득으로 본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④ 법인설립후60 %의주식을가진주주가15 %의주식을 양도하여총45 %의주식을소유하던중추가로10 %의 주식을취득하여총55 %의주식을소유하게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비율은5 %이다.

정답: X

60%에서 45%로 과점주주를 벗어났다가 55%로 다시 과점주주가 되면, 이전 과점주주 때 비율 60%를 넘지 않아 취득세가 없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